정치자금단체 ‘무제한 기부’ 올 대선서 첫 허용… ‘錢의 전쟁’ 치닫나
두어달 전부터 미국 TV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정책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광고가 부쩍 자주 나오고 있다. 이것은 상대 정당인 공화당이 내보내는 광고가 아니다. 슈퍼팩(Super PACs·슈퍼 정치행동위원회)이라는 민간 정치자금 단체가 만든 것이다. 이 슈퍼팩이 올해 미 대선의 판도를 바꿀 만한 새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슈퍼팩은 올 대선에서 처음 활동하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기업이 특정후보를 편드는 선거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기업, 이익단체, 노조 등이 자체적으로 정치자금 단체를 만들어 선거에 직접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 정치자금 단체가 슈퍼팩이다. 슈퍼팩의 위력은 정치자금 기부 한도가 없다는 데 있다.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에 등록만 하면 되는 슈퍼팩은 지난달 말 현재 모두 302개에 이른다.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全美) 총기협회, 대형 석유회사,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 각종 기업인 등이 여러 가지 이름의 슈퍼팩을 만들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위해 돈을 퍼붓고 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자금 면에서 현직 대통령이 유리했다. 야당 대선주자들은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현직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선후보로서 선거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슈퍼팩은 이른바 ‘큰 손’ 몇명이 거액을 내놓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자금이 모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들도 별로 불리할 게 없다. 특히 부자 기업인 지지자가 많은 공화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자금 면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미 연방선거위원회가 발표한 각 후보별 선거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년 동안 1억 2800만 달러(약 1431억원)를 모금해 4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보다 훨씬 많은 ‘실탄’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화당 대선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5600만 달러,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1290만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이는 슈퍼팩의 자금을 뺀 금액이다. 슈퍼팩 모금액을 다 합치면 양 진영 간에 별로 차이가 안 날 것이란 추산이다. 예컨대 공화당 진영의 최고 전략가 칼 로브가 주도하는 슈퍼팩 ‘미국의 갈림길’(American Crossroads)은 지난해 비영리 단체와 공동으로 5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놓고 있다.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 측은 휴대전화 모금 등 ‘개미 선거자금’과 함께 슈퍼팩 등 ‘큰손’ 기부자들 모두에게 손을 뻗치는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오바마 재선캠프 측은 현재까지 모은 선거자금의 46%가 1인당 2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로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소 5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 거액 기부자도 지난해 9월말 현재 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미국 선거에서는 이제 돈 선거를 차단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지고, 그야말로 돈 낼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미 정가에서는 올해 대선에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를 위해 쓰이는 선거자금이 모두 1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벌써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슈퍼팩의 위력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플로리다 경선을 위해 롬니 전 주지사 측은 총 1540만 달러, 깅리치 전 하원의장 측은 37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진다. 이 돈의 대부분은 슈퍼팩의 지갑에서 나왔다. AP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마지막 주 선거 캠페인에서 롬니 캠프는 TV 선거광고에 280만달러를 쓴 데 반해, 그를 지지하는 슈퍼팩 ‘우리의 미래를 복구하라’(Restore Our Future)는 400만 달러를 퍼부었다. 깅리치 캠프는 70만 달러, 그를 지지하는 슈퍼팩 ‘우리의 미래쟁취’(Winning Our Future)는 150만 달러를 썼다. 슈퍼팩이 주력군이 된 것이다.
슈퍼팩의 위력으로 ‘돈 싸움’은 예년 선거에 비해 더 가열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패배 이후 위기감을 느낀 롬니 측 슈퍼팩이 깅리치를 비난하는 TV광고를 거의 융탄폭격식으로 쏟아부은 것을 놓고, 롬니가 돈으로 승리를 따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슈퍼팩으로 ‘큰손’들의 영향력이 더 세지면서 미국의 금권정치 문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에서 큰돈을 낸 기업인들의 로비나 요구를 대통령이 과연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슈퍼팩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개인과 기업의 사례가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슈퍼팩은 기부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자금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2-06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