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900억 유로로 축소한 절충안
‘검소한 5개국’ 환급금 인상 대가 합의
“정상회의 사상 최대 환경부양책” 평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7500억 유로(약 103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17~18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정상회의는 90시간이 넘는 ‘마라톤회담’으로 이어지며 EU 역사상 가장 긴 정상회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됐다.

AP통신 등은 이날 EU 27개 회원국이 천문학적인 경제회복기금과 1조 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합의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현재 유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경제회복기금 관련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은 3900억 유로, 대출금은 3600억 유로로 각각 배분됐다. 당초 보조금은 5000억 유로 규모로 책정됐지만 대출금 형태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네덜란드 등 재정건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액수가 줄었다. 이탈리아가 EU로부터 820억 유로의 보조금과 1270억 유로의 저리 대출금을 지원받게 되는 등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회원국들은 이번 합의로 큰 힘을 얻게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5개 국가는 ‘검소한 5개국’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규모 축소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EU는 이들 국가에 예산 분담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금을 인상해 주는 것을 대가로 합의를 이끈 것으로 관측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스트리아의 연간 환급액이 기존보다 2배 늘어난 5억 6500만 유로로 책정됐고, 네덜란드가 받을 환급액은 기존보다 3억 5000만 유로 늘어난 19억 2000만 유로로 책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합의된 재정 규모와 회의 기간 등에서 EU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 총 1조 8000억 유로(약 2467조원) 이상의 금액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됐으며, 전체 예산의 3분의1이 기후변화 대응에 책정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 부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흘 이상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는 5일간 이어졌던 2000년 프랑스 니스 정상회의 다음으로 가장 길었던 회담으로 남게 됐다.

당초 불발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이번 정상회의가 전격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회담이 열린 벨기에는 코로나19 주간 발병률이 32%로 늘어나 2차 확산의 ‘핫스폿’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EU 지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벨기에는 앞서 18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61명(월드오미터 집계 기준)으로 나타나 5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