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이어 프랑스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장비의 면허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자국 통신사에 통보한 것으로 2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사진은 화웨이 로고. AFP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가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 비교적 짧은 면허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이들의 사업 면허 갱신도 거부하겠다고 통신사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의 ‘퇴출’을 언급한 영국에 비해 수준은 낮지만 사실상 화웨이 사용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다. 프랑스 주요 통신사 가운데 부이그 텔레콤과 SFR는 현재 운영하는 4G 이동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1위 이동통신사인 오랑주는 이미 노키아와 에릭손을 5G 장비업체로 결정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최근 통신사들에게 각각 3~8년 기간의 면허를 발급하며 화웨이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사이버보안국은 유럽업체인 에릭슨이나 노키아 장비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 8년짜리 면허를 내주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3~5년짜리 면허를 내줬다. 사이버보안국은 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들에게 장비에 대한 면허가 만료되면 이를 갱신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일부 소식통은 “최근 몇 달 동안 비공식적으로 프랑스 당국은 통신사들에 화웨이 장비에 대한 면허는 이후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귀띔했다.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사용 중인 화웨이 장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로이터는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이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최소 8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년짜리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 사이버보안국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고 화웨이 측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영국은 앞서 지난 14일 “내년부터 화웨이 5G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2027년까지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영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