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기됐던 中 양회 오늘 개막

올 최악 성장률 전망에 발표 안 할 수도
대규모 인프라 최소 800조원 투입할 듯
美와 갈등에 국방예산 9% 증액 가능성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21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과 더불어 일주일가량 펼쳐진다. 예년보다 두 달 넘게 연기돼 열리는 올해 양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포스트 코로나’ 로드맵이 발표돼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대형 부양책, 미국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국방예산 증액 움직임 등이 관심을 모은다.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로 우리의 국회와 비슷하다. 공산당이 결정한 주요 정책과 인사를 승인하고 의결한다. 정협은 상징적인 정책자문회의로 국정 계획을 토의하고 제안·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정협과 전인대가 동시에 열려 이를 묶어 양회라고 부른다.

20일 중국 언론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양회 초미의 관심사는 22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며 1949년 신중국 설립 뒤로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보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1.2%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올해 목표를 3% 안팎으로 낮춰 제시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해 성장률 6.1%의 절반 수준이다. 아예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양회에서는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너무 낮은 목표치를 발표해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대신 코로나19 위기를 명분 삼아 전망치를 내지 않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성장률 추락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양회 개막을 앞두고 최소 800조원에 달하는 경기 진작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내놓은 4조 위안(약 690조원)짜리 부양책보다 크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다. 재원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특별 국채(2조 위안)를 발행할 것이라고 씨티그룹은 분석했다.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베이징 등 주택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인민은행은 이날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3.85%로 동결하는 등 통화관리에 돌입했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도 전 세계의 관심사다. 시 주석이 추구하는 ‘강한 중국’을 가늠할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자 중국 군부가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인 7.5% 이상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군 소식통은 “우리가 원하는 국방예산 증가율은 9%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