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MS 등 ‘애플 지지’ 법정의견서 제출

미국에서 아이폰 보안 기능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애플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아이폰 보안 기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3일(현지시간) 애플을 지지하는 인터넷 기업들과 샌버너디노 총격 테러 피해자 가족들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0여 개 인터넷 기업들이 연대해 이날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27쪽짜리 전문가 의견서를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에 있는 연방지법 동부지원 셰리 핌 판사에게 제출했다.

여기에는 모질라와 에버노트, 스냅챗, 왓츠앱, 핀터레스트, 드롭박스 등도 참여했다.

앞서 핌 판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샌버너디노 총격 테러범이 쓰던 아이폰 5C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이 FBI의 보안해제를 도우라”는 명령을 지난달 16일 내렸다.

하지만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는 22일 FBI와 애플 양측이 참가하는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애플을 지지하는 인터넷 회사들은 이날 셰리 핌 판사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단지 스마트폰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부의 과도한 권한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 첨단기술 회사가 자사 고객들에게 등을 돌리도록 강제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미국인 수백만 명의 보안과 사생활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드롭박스의 법무책임자 램지 홈새니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기술 기업들이 연대해 애플을 지지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법원에 낸 이유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위를 이용해 회사 제품의 보안을 저해하는 데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의 보안 사업부 총책임자인 크리스 영 부사장은 이 회사가 애플을 지지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별도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술기업들이 필요에 맞게 제품을 만들고 설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설계할지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터넷과 사회 연구소는 찰리 밀러, 디노 다이 조비, 브루스 슈나이어, 조너선 지아르스키 등 아이폰 보안과 암호화 분야 권위자들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회사들이 제품의 보안 수준을 낮추도록 강요하고 법집행 당국이 사찰 목적으로 소비자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의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며 애플의 입장을 지지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액세스 나우(Access Now), 위커 재단(Wickr Foundation) 등 시민단체들도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맞서 샌버너디노 총격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법원에 FBI의 아이폰 보안장치 해제 요구는 정당하며 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전직 연방판사인 스티븐 라슨이 샌버너디노 총격의 피해자 중 일부와 상의해 제출한 41쪽짜리 법정 의견서에는 희생자 유가족인 마크 샌드퓨어가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에게 보낸 서한도 포함돼있다.

샌드퓨어는 서한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제3의 테러범을 쫓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격 테러범이 소유한 아이폰에서 또 다른 테레리스트의 존재에 관한 단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로 인해 사람들이 테러 공격을 받으면 당신과 나는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핌 판사는 제3자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3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밤까지 기술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