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 해제 반대’ 법정의견서 제출… 美 정부 vs IT업계 다툼으로 번질 듯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연방법원에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국가안보 대 프라이버시 보호’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애플 변호인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에 지난 16일 내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앞서 연방 치안판사 셰리 핌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테러를 자행한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당국에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날 신청서에서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5조(프라이버시권)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은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킹과 신원 도용, 정부의 도·감청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샌버나디노 총격테러에 대해 FBI가 “경쟁력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애플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애플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은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실질적인 법적 행동에 들어가면서 IT 업계와 미국 정부 간 다툼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