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커지는 北核 위협…美 대선 주자들의 한반도 정책

[글로벌 인사이트] 커지는 北核 위협…美 대선 주자들의 한반도 정책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수정 2016-02-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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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뒤를 이어 차기 백악관 새 주인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대선 경선 후보들도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북한에 대한 언급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따라 미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도발을 지속하면서 미 대선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신문은 14일(현지시간) 민주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 후보인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신경외과의사 출신 벤 카슨,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최근까지 한 북한에 대한 발언을 살펴봤다. 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반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68)과 버니 샌더스(74)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중 하나는 그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경험과 구체적 비전이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 “韓·日 위해 무슨 조치든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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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AP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AP 연합뉴스
●국무장관 지낸 힐러리 북과 대화 가능성도

국무장관 등을 지내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클린턴에 비해 샌더스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특별한 청사진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은 남편 빌 클린턴(69)의 대통령 임기 때와 자신의 국무장관 임기 중에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는 등 대화에 나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 클린턴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 등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이 버락 오바마(54)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를 의미하며, 오바마 1기 때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목표는 ‘불량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라며 “우리(미국)는 우리 스스로와 동맹인 한국,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무슨 조치든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은 이번 대선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한번 일깨워 준다”며 “우리는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위험한 북한을 다룰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총사령관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클린턴은 지난 4일 TV토론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능력과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 “고립된 北, 中·러보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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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AFP 연합뉴스
버니 샌더스
AFP 연합뉴스
●샌더스, 북한 인권 관심 있으나 구체적 정책없어

샌더스는 의원 시절부터 독재정권에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6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중국에도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TV토론에서도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독재자에 의해 운영되는 고립된 국가”라며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클린턴과 샌더스는 지난 10일 통과된 미 상원의 대북 제재 법안 표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상원의원 100명 중 9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표결에 샌더스가 선거 캠페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클린턴 측이 외교정책에 대한 샌더스의 무관심과 무능을 꼬집은 것이다. 클린턴 측은 “샌더스 의원이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다시 드러내 유감”이라며 “스스로 북한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해놓고 제재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 언론은 “힐러리 측이 샌더스가 안보 문제에 경험이 없다는 점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후보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외교 경험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초강경 ‘북한 때리기’로 압축된다. ‘누가 더 강경하게 발언하느냐’의 차이일 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69)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한국에 대한 엇갈린 발언으로 외교적 무지를 드러냈으며, 공화당 후보들 중 유일하게 2014년 1월 한국을 방문했던 마코 루비오(44)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소속답게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한이 더욱 ‘왕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조지 W 부시(69) 전 대통령처럼 깜짝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北 김정은, 핵 가진 미치광이”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북한과 한국을 줄기차게 거론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돈을 받지 않고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해 줘야 하느냐. 한국은 언제 우리에게 돈을 낼 거냐”며 한·미 동맹과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김 제1위원장을 “핵을 가진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다가 지난 1월 유세에서는 “김정은을 칭찬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다루기 힘든 장군들을 갑자기 장악하겠나. 대단히 놀랍다”며 감탄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푼돈”이라고 비판하다가 “한국을 사랑한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자 “중국이 김정은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에 떠넘겼다. 그러나 “중국에 일자리를 다 뺏겼다”며 ‘중국 때리기’도 지속하고 있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테드 크루즈 “北에 의한 안보 위협 점점 커져”

테드 크루즈(45)와 루비오는 트럼프보다 더욱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상원 대북 제재 법안 표결에 참석한 크루즈는 “북한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은 심각하며 점증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계속 강해지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또 이날 제재만큼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미·중 관계 재검토, 해군력 강화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냈다. 그는 앞서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는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됐다”고 주장한 뒤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북 미사일 위협 판단 땐 격추”

역시 대북 제재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루비오는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이 더 개발된 핵탄두를 이란에 팔려고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3일 TV토론에서 후보들 중 유일하게 북한을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아·태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 미국이 당면한 첫 번째 위협”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7일 인터뷰에서는 “북한은 거대한 위협이고, 북한 지도자는 미치광이”라며 “대선 주자라면 북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좋은 판단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나보다 더 북한 문제에 대한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후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외교참모를 두고 합리적 외교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젭 부시(62)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에 큰 위협이다.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열어둘 것”이라며 형 부시 전 대통령 때 해제됐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카슨 “경제적 힘 활용해 제재 필요”

벤 카슨(64)과 지난해 12월 TV토론에서 처음 제기된 북한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은 불안정하다”며 “북한이 심각한 재정적 궁핍 상태에 있으니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야 한다”며 대북 경제제재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는 “북한을 통제하려면 우리는 중국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케이식(63)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공화당 후보들은 북한을 중국이나 이란과 연계하거나, 오바마 정부를 때리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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