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남은 임기 어떻게

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남은 2년 동안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향후 2년간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공화당 간 갈등으로 정국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셈법이 복잡한 만큼 ‘상생과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CNN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중간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여야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첫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하게 된) 의회와 어떤 문제라도 협의할 준비가 됐다”며 “첫 회의에서 백악관과 정부, 의회의 협력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자 임금, 환경, 이민 문제 등 각종 정책 관련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면서 공화당과 대치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까지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공화당은 상원에서 승리하면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처럼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 이해관계에 따른 ‘밀월관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 관련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2년간 성과를 남기기 위한 업적 쌓기에 치중할 것이고 이를 위해 공화당과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빅딜을 통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제이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CNN에 출연, “세제개혁과 이민개혁법, 인프라·에너지 관련 정책, 예산 정책 등 중요한 정책 추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의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의료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과 이민개혁법은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민개혁법도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과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앨런 리히트먼 아메리칸대 교수는 이날 외신기자센터 브리핑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이 다수당 대표가 되면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인데 매코널 의원은 티파티를 비판하는 합리적 보수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이민개혁법에 대해서도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타협 가능성의 배경에는 2016년 대선과 의회 선거가 작용하고 있다. 공화당은 티파티 등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은 만큼 타협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한다. 게다가 2016년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소속 23석이 바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양 당은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타협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