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차관 “비핵화가 유일한 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7일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오는 25~26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 핵 문제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코언 미 테러·금융정보 담당 재무차관은 최근 상원 금융서비스·감독 소위원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각각 마련한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전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언 차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때까지 제재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언 차관은 이어 “2012년 대포동 2호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핵확산 활동을 겨냥한 재무부의 제재 조치들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지연시키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등에 담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4일 ‘대북 지원’ 보고서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접근이 항상 조화로웠던 것은 아니다”며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이 국제원조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한국과 중국의 조건 없는 대규모 지원에 의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에 따른 접근권과 모니터링 보장을 요구해 온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계속 이어 갈지는 불확실하다”며 “미 의회는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식량 지원을 북핵 문제 등 안보적 논의와 어떻게 외교적으로 연계시킬 것이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