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개혁안 공식 발표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통화 기록 수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감시 프로그램 폭로 이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의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해 장기 보관하던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통신회사는 현행대로 1년 6개월간 고객의 통화 기록을 보관할 수 있으며, NSA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화 기록을 받을 수 있다. NSA의 통화 기록 취득을 승인한 법원이 통신회사에 명령서를 보내면 회사 측은 기존 통화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명령서 발부 이후의 착·발신 통화 기록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 상황’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NSA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 은행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규모 통신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법무부와 정보기관에 지시했고, 제출 시한인 28일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가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 미국 방산업체 직원 스노든은 NSA의 기밀문건 170만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일부를 언론인들과 공유해 NSA가 대대적인 통신망 감청을 통해 미국과 서방 협력국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폭로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