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논의 지지부진…사실상 9일이 데드라인

미국 연방정부 지출 연장안 마련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이 지지부진해 지난 10월에 이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달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복지예산 조정을 포함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 의회는 지난 10월 연방정부가 내년 1월 15일까지 기존 수준에서 지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셧다운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 이달 13일까지 재정 적자 감축안을 만들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극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당시 의회의 결정은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모면하려고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미봉책의 성격이 강했다.

양당은 4일까지도 셧다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실 미국 의회가 여유로운 처지는 아니다.

의회는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끼친 지난 지난 10월 셧다운 사태의 주된 장본인으로 지목된 터여서 2차 셧다운 사태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극한 정쟁을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갤럽의 지난달 조사에서 미국 의회의 업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미국인들의 응답은 역대 최저인 9%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자 의회 내에서는 다시 한 번 논의 시한을 미루는 임시변통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공화당 의원 18명은 의회 지도부에 임시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시나리오는 13일 시한 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핼 로저스(공화·켄터키) 하원 세출위원장은 내년 1월 15일 이후의 예산 마련을 위해 또 다른 임시변통성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도 임시 예산안이 지출을 너무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안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양당의 최고위 협상가인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이주 워싱턴DC에 돌아와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을 예정이다.

양당 지도부는 표결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9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6∼10일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 정가는 전망한다.

공화당 소식통은 폭스뉴스에 “라이언 위원장인 현재 진행 중인 대화가 작은 타결을 이뤄낼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이라며 “13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회는 단기간의 임시변통성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도 “아직 합의가 멀었지만 우리가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