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내부 폭로 못 막고 김정은 의도 전혀 파악 못 해

미국 정부가 2001년 9·11테러 사건 발생 이후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보 활동을 강화했지만 정작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워싱턴포스트(WP)가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30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정보기관의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178쪽 분량의 요약본 자료에서 밝혀졌다. 미 정보기관의 성공 및 실패 사례, 정보 활동 대상 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자료에 따르면 CIA를 비롯한 16개 정보기관의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예산은 526억 달러(약 58조 39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 정보기관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중국 신형 전투기의 능력, 파키스탄 핵 부품 수송 상황, 러시아에서 대규모 시위 발생 시 러시아 지도부의 대응 전략 등 일부 치명적인 위협 요소에 대한 파악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NSA의 경우 스노든의 폭로가 있기 전부터 최소 4000여명의 잠재적 내부 고발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끝내 NSA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스노든의 폭로를 막지 못했다.

WP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5개 정보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정보기관의 분석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의 의도 등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