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쓰레기 필리핀 출발…필리핀 환경단체 “남은 쓰레기도 가져가라”

한국발 쓰레기 필리핀 출발…필리핀 환경단체 “남은 쓰레기도 가져가라”

입력 2019-01-14 15:26
수정 2019-0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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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불법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필리핀 항구를 출발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에 따르면 컨테이너 51개에 담긴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t은 14일 자정(한국시각)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 항구에서 출발했다.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를 담은 머스크 해운사의 칼리로에V82S 호. 쓰레기는 약 2주간 이동해 1월 중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를 담은 머스크 해운사의 칼리로에V82S 호. 쓰레기는 약 2주간 이동해 1월 중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피스 제공
이번에 반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500t 중 민다나오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압류돼 있던 1400t이다. 지난 7월에 수출된 5100t은 아직 민다나오섬 내 수입업체 베르데 소코 부지에 방치돼 있다. 환경단체연합 에코웨이스트 관계자에 따르면 5100t 쓰레기는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한국 반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쓰레기에 대해 지난달 “조사단을 보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폐기물을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530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예산을 투입해 운송비를 직접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대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에는 소주병 등과 같은 폐기물들이 가득 담겨있다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에는 소주병 등과 같은 폐기물들이 가득 담겨있다 그린피스 제공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반입 폐기물의 상세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한국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관세청도 환경부와 협조해 부두에서 쓰레기 폐기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들을 검사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이달 안에 쓰레기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에코웨이스트연합 환경운동가들은 나머지 쓰레기도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코웨이스트연합 환경운동가들은 나머지 쓰레기도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한편 에코웨이스트연합의 코디네이터 에일린 루체로는 “해외 국가의 유해 쓰레기 유입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필리핀의 국가 존엄과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훨씬 더 많은 양의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남은 쓰레기도 환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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