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사회서 결의안 표결… 석탄 年수익 8242억 감소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로이터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 연간 수출액의 25%를 삭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날 유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 대북제재 초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작성한 이 초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번 주내로 이사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초안에는 북한의 한 해 석탄 수출 한도가 4억 60만 달러(약 4720억원), 750만t으로 규정돼 있다. 외교 소식통은 석탄 수출 상한선이 적용되면 북한의 한 해 석탄 수출 수익은 최소 7억 달러(약 82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도 북한의 석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민생 목적의 경우 수출을 허용해 제재의 구멍으로 작용해 왔다.

초안에는 석탄 수출 제한 외에도 해운·금융 부문의 추가 제재도 포함됐다. 외교 소식통은 제재 결의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약 30억 달러(약 3조 5300억원) 가운데 4분의1에 해당하는 최소 8억 달러(약 9420억원)를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북한산 석탄 수입국은 중국이 유일해 중국의 충실한 이행이 제재안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