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폐로 아직 ‘1부 능선’…문제 뒤로 한 채 원전 재가동

5년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도, 이재민의 고통도, 원전 안전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46분, 규모 9.0의 거대 지진과 해일이 일본 혼슈(本州) 동부 해안을 강타한 동일본대지진이 11일로 발생 5주기가 된다.

이 재앙으로 인해 미야기(宮城)·후쿠시마(福島)·이와테(岩手) 현 등을 중심으로 1만5천 890명이 숨지고, 2천 589명이 실종됐다. 재해 이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사, 자살 등 ‘지진 관련사’로 집계된 사람이 작년 9월 말 기준 3천 407명이었기에 직·간접 사망자를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희생을 낳았다.

더불어 해일로 침수된 땅의 면적은 561㎢, 해일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은 2만1천 480㏊, 어선 피해는 2만8천 600여 척으로 각각 집계됐다. 추산 피해 규모는 약 16조 9천억 엔(약 182조 원·2011년 6월 일본 내각부 발표)으로, 일본 2016회계연도 예산(96조 7천218억 엔)의 17% 수준이었다.

◇농지·항구 복구 진전…이재민 ‘삶’의 복구는 아직 먼 길

5년이 지난 지금, 각종 정부 발표 수치가 말해주듯 가시적인 복구는 진전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지난 1일 발표에 의하면, 피해 농지 중 74%인 1만5천 920㏊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됐다. 또 피해를 본 319개 어항(漁港) 중 지난 1월 말 현재 73%인 233개 어항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됐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많은 주민의 고통은 여전하다.

일본 부흥청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재해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피난자 수는 17만 4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미야기 등 도호쿠(東北) 지역 3개 현의 조립식 가설주택 입주자는 약 5만 9천 명에 이른다.

가설주택에 혼자 살다 숨지는 이른바 ‘고독사’ 사망자가 도호쿠 3개 현에서 작년 말까지 202명으로 집계됐다고 일본 경찰청은 밝혔다. 모든 가설주택의 거주자가 ‘제로(0)’가 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1년 3월이 될 전망이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높은 공간 방사선량 때문에 내려졌던 피난 지시가 재작년 4월 이후 해제된 후쿠시마 현 다무라(田村) 시, 가와우치무라(川內村), 나라하(楢葉) 정(町) 등의 주민 귀환율은 10% 미만(7천 985명 중 745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방송이 지난달 27, 28일 후쿠시마 현 내 유권자 1천716명(유효 응답 1천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방사성 물질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이 68%에 달했다. ‘괜찮으니 돌아오라’는 당국과 주민들의 인식 사이에 큰 거리가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공정 이제 ‘1부 능선’”…그래도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원자로 근처를 제외한 부지 내 다른 곳의 공간 방사선량이 사고 당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오염수 누출 사고도 뜸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30∼4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 전의 폐로(해체) 과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 인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근본 문제’라 할 용융 핵연료 인출은 아직 실질적 진전이 없다. 녹아내린 핵연료가 정확히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오노 아키라(小野明) 후쿠시마 제1 원전 소장은 지난달 10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폐로가 10부 능선이라면 이제 1부 능선에 올라섰을 뿐”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하루 약 300t씩 생성되는 방사성 오염수와의 ‘싸움’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 역량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는 언젠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후쿠시마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아직 한창이다. 또 피해 주민들의 끈질긴 책임 추궁 끝에 사고 당시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수뇌부에 있었던 인사 3명이 사고로부터 거의 5년이 지난 지난달 말 기소됨으로써 형사 책임 유무를 판단 받게 됐다.

이 와중에 도쿄전력은 사고 당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판단할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부인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또 한 번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후쿠시마의 ‘악몽’이 아직 ‘진행형’임에도 일본은 이미 ‘원전 시대’로 복귀했다.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에 따라 작년 8월 가고시마(鹿兒島) 현 센다이(川內)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이 하나하나 재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