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자체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과 동맹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이에 유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이자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상근 연구원인 마이클 오슬린은 15일(현지시간) 이 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한국, 핵무장으로 가는가?(Will South Korea Go Nuclear?)’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공언하고 있지만,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일부 계층은 국제사회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언론사 사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는 동맹인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받았을 대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억지력을 제공해 동맹을 보호하는 ‘확장 억지력’을 언급한 뒤 “현재의 상태를 뒤엎을 것을 시사하는 이런 주장은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핵 무장론이 점화된다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니겠지만, 강이 보이는 지점까지는 온 것”이라면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유념해야하며 한번 신뢰가 손상되면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