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발사로 정책 전환 여지 생겨…지지기반인 엘리트층 부유해질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지기반인 엘리트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칠 여지가 생겼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가 김 위원장의 국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5월 열리는 7차 당 대회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1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내걸었으나, 지금까지는 핵무기 개발에 무게중심이 있었다.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최근 로켓 발사는 북한이 몇개월 내에 경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성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80년 이후 처음 열리는 당 대회를 김 위원장이 과거 경제력이 좋았던 시절로 복귀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북한전문가인 니콜러스 에버스타트는 “당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김 위원장은 ‘우리가 과거 정치로 돌아왔다’, ‘우리가 옛날의 좋은 시절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WSJ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로 정책의 중점을 옮기는 것이 아직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엘리트층이 외국물을 먹었으며 한국과의 경제력 차이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나서 이들의 기대에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김정은 집권 이후 갈수록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로켓 발사를 막으려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를 북한에 파견했으나 무시당한 것은 특히 화나는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제재에는 여전히 중국이 반대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붕괴해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