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강력제재 공감대…제재이행이 중요” 중국 압박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매우 예측 불가능한 젊은이”(unpredictable young man)라고 지칭하고 “중국이 (김 위원장의) 행동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지도국이자 북한과 접경하는 국가로서 중국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존 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이 보다 확실히 이행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커비 대변인은 “현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명백히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이를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솔직하게 과거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중국을 겨냥하고는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위험스런 군사력에 돈을 쓰는 대신 주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회담을 소개하며 “북한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며 “양국 장관은 장시간 회동해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대표되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불안정 행위를 야기하는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며 “두 장관은 (북한을 상대로)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과 (대북 제재 문제를) 양자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유엔을 통해 다자적으로 제재하기를 원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핵무기 개발 능력을 추구하는 이란과 이미 핵무기 개발이 진전된 북한은 서로 다르다”고 밝히면서도“이란 핵협상처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지만 그러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며 6자회담 복귀와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를 하는데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