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금지 ‘오타와협약’ 향후 가입”…시기는 불분명 “한국 방어 의무 확고…협약에 들어맞는 방안 연구”

미국 정부가 앞으로 대인지뢰(APL·anti-personel landmines)를 생산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동맹인 한국 방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뢰금지 국제협약인 ‘오타와협약’ 검토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헤이든 대변인은 “미국은 오타와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해결책을 꾸준히 찾고 있다”며 “지뢰 사용과 관련된 정책의 다른 측면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오타와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간표는 정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발표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오타와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명백한 목표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협약은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사용·비축·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이 협약에는 현재 161개국이 가입돼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타와협약 가입을 추진했지만 이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이를 철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뢰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로부터 5년 만에 ‘대인지뢰 생산·구매 금지’라는 결정이 나오게 됐다.

미국은 현재 300만개 이상의 대인지뢰 재고가 있으며, 이 지뢰들은 10년 내에 효용이 떨어지고 20년 후에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2002년 한차례 대인지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2008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뢰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매년 1만5천명에서 2만명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1993년 이후 지뢰 등 재래식 무기 제거를 위해 90개국 이상에 2억3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은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유로 오타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DMZ에는 남북한과 미국이 매설한 지뢰가 10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추가 연구를 통해 오타와협약에 걸맞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경계(DMZ)에 있는 대인지뢰와 관련한 안보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맹인 한국의 방어를 지원할 의무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오타와협약의 요구에 맞추면서도 강고한 한반도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대인지뢰 사용 중단 발표는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방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헤이든 NSC 대변인은 한반도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라면서 “오타와협약에 들어맞는 해결책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대인지뢰 문제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답변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인지뢰 생산·구매 중단 결정에 반발했다.

하워드 벅 매키언(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군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비판했으며, 짐 인호페(오클라호마) 상원의원도 “대통령의 지뢰 정책은 미국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