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돈육 차액관세제도 유지, 세액은 인하”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일본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관세를 일부 인정할 뜻을 표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38.5％인 쇠고기 관세율은 한자릿수로, 돼지고기는 수입 가격이 낮을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차액 관세제도를 유지하되 가장 낮은 가격대의 관세를 1㎏당 현행 482엔에서 수십 엔 낮추는 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미국 정부는 일본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관세의 원칙적 철폐를 요구해 왔다.

일본은 쇠고기는 호주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와 마찬가지로 20％대 전후를, 돼지고기는 차액 관세제도의 유지를 주장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TPP 담당상은 5일 “최종적인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양국이 아직 큰 틀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아베 총리가 6일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과의 TPP협상이 “최종 국면에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