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율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측이 오바마케어의 졸속추진 등을 문제삼아 행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최대 정치현안으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GfK가 지난 20∼24일 전국의 1천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방식으로 조사해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이는 4년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시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당시의 지지율 39%와 비교하면 13% 포인트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고, 그동안 실시돼온 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10명 중 7명꼴로 건강보험개혁법이 실시되더라도 보완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30%가 중대한 내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는 의견도 42%에 달했다. 법이 통과될 때의 내용 그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12%였다.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가 일단 확정된 제도로 시행될 것이라는 큰 흐름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추후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GfK측은 분석했다. 특히 오바마케어 가입과정에서 드러난 준비부족과 만연된 ‘관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31일까지로 돼 있는 가입시한을 다시 연장하기로 한 연방 보건복지부의 지난 26일 발표 이전에 실시됐다. 복지부는 오바마케어 신청절차를 시작했으나 정부 시스템의 미비로 완료하지 못했거나 재해 등으로 보험가입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등을 상정해 3월말 시한을 넘기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이번 시한 연장을 통해 대략 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미국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민자 등이고, 민주당 성향이 강한 부류로 분류되는 만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세력을 확산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27일 전화 콘퍼런스까지 해가며 오바마케어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의욕을 과시했다.

이에 공화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법시행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세력이 계속 늘어나면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사례로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