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장 정부 건의…잇단 자산 해외 도피설 속 ‘주목’

중국의 정기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해외 유출 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전인대 대표인 황치판(黃奇帆) 충칭(重慶)시장은 전날 전인대 충칭대표단 예산보고에서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도 마땅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중국의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 투자를 비롯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도 이를 장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활동 가운데 일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없는 자산 해외 이전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 이런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며 ‘자산이전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황 시장은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가 주도한 홍색(紅色) 경제정책 ‘충칭모델’의 실질적인 고안자로 알려져 있다. 보이라이의 낙마에도 경질되지 않고 당 중앙위원으로 전격 승진될 만큼 지도부의 신임을 얻고 있다.

특히 그의 이런 주장은 중국 대륙의 부호들이 해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안팎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대해망(臺海網)은 지난달 15일 영국 컨설팅업체 웰스인사이트 자료를 인용, 중국 부호들이 중국 정부의 1년치 재정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조796억 위안(약 840조 원) 규모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도 지난 1월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부터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산이 최소 1조 달러, 최대 4조 달러(약 4천270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보도 내용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국무원은 ‘국제수지 통계신고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올해부터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부채가 있는 중국인은 외환당국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했다. 불투명한 자산의 해외 유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 당 중앙조직부도 지난해 말 ‘영도간부의 개인 유관사항 보고업무 통지’를 하달해 개인사항 신고 때 국외 거주 자녀가 있는지 여부, 국외 자녀의 직업, 개인수입, 부동산, 투자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