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역사·영토 분쟁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방위연구소는 중국이 작년에 해상보안기관을 통합한 것에 관해 “능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 여러 국가가 경계해야 할 동향”이라고 평가했다.

방위연구소는 중국의 중장기 군사동향을 조사한 연차보고서 ‘중국안전보장 리포트 2013’에서 중국이 국가해양국 산하 4개 부문을 통합해 만든 해경국이 “해감총대나 농업부 어법국이 보유하지 않았던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보고서는 새 조직이 형태나 권한관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점이 많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부가 해양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해양관련 기관의 통합에 따라 중국과 주변국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대화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작년 11월 출범한 중국 국가안전위원회가 국가안전전략을 책정하고 정책 조정을 제도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위원회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처럼 국가수반에 조언하는 조직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안보정책 지도체제를 강화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