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이 큰 규모의 예산을 받아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 정보를 정리하는 데만도 엄청난 비용을 쓰지만 정작 핵심정보에는 깜깜하다.

내부 폭로에 전전긍긍해 직원을 4천명이나 의심했지만 스노든의 폭로를 막아내지 못했다.

30일 워싱턴포스트(WP)가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미국 16개 정보기관 예산안 자료를 보고 포린폴리시(FP)가 묘사한 미국 정보기관의 모습이다.

WP 자료에 따르면 미국 16개 정보기관의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예산안은 526억 달러(58조3천500억원) 규모다. 군 정보예산까지 합치면 756억 달러로 냉전이 극에 달한 1980년대 말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WP는 전했다.

이 예산 규모는 영국, 일본, 프랑스의 전체 국방예산보다도 큰 것이다. 미국의 정보 예산 규모를 넘는 국방예산을 가진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통신·전자 등 신호정보수집(시긴트·SIGINT)에 쓰인다고 FP는 전했다.

FP는 정보기관들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정보 판단을 잘못한 뒤 시긴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고 인적 정보(휴민트·HUMINT)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자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통한 대규모 개인 정보 수집 사실이 알려진 국가안보국(NSA)의 경우 ‘정보 과잉’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데에만 거의 5천만 달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FP는 정보기관이 이처럼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몇몇 치명적 위협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의 신형 전투기의 능력이나 파키스탄 핵 부품 수송의 경비 상황, 러시아에서 대규모 시위 발생 시 러시아 지도부의 대응 전략 등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1년반이 지났지만 그에 대해 정보기관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FP는 지적했다.

FP는 또 정보기관들이 스노든의 폭로가 있기 전부터 내부 폭로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NSA는 2013년 예산안에서 최소한 4천명의 잠재적 내부 폭로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안이 작년 2월 제출된 것을 감안하면 NSA는 스노든이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내부 폭로를 염려해온 것으로 보인다.

직전 회계연도에는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를 막고 내부 배신을 막기 위한 예산 대부분이 위키리크스 폭로로 노출된 비밀에 대응하는데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