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보다 3년째 더 높아 134조… 작년 대비 9% 증가

극심한 빈부격차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중국이 사회안정에 투입하는 공공안전(공안) 예산을 국방 예산보다 내리 3년째 높게 책정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데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안전 부문 예산을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7690억 8000만 위안(약 134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국방 예산(7406억 2200만 위안)보다 약 300억 위안 많은 금액이다. 공공안전 예산은 2011년부터 국방 예산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공공안전 예산은 공안(경찰), 검찰원, 법원 등 정법 기관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치안유지 등 일종의 사회안정 비용이다.

중국에서는 빈부격차, 이익충돌 등으로 사회갈등이 증폭돼 매년 시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데 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불법 토지수용·환경오염·부정부패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압하거나 민족갈등의 화약고로 통하는 신장(新疆)과 시짱(西藏·티베트) 지역 등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타이완의 중앙통신사는 6일 “사회안정과 관련한 예산이 증가 추세인 것은 경찰력 동원이 필요한 시위 사태가 급증한 것과 관련 있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공산당 일당독재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