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명령에 애플 ‘반발’… 항소법원 갈 듯

미국 법원이 애플에 아이폰과 관련한 매출, 수익, 이익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은 특정 제품의 판매, 매출, 수익, 이익률, 데이터 비용 등을 밝히는 것이 경쟁자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애플은 그동안 법원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여러 제품의 분기별 판매 수량 등은 제출했으나 아이폰이 종류별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고 판사는 또 “미디어의 과잉 관심에서 증명된 것처럼 이 재판부의 결정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서 “판매금지 예비절차와 재판의 공개 조사를 위해서라도 (정보에 대한) 공개 접근이 허용돼 강력한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익 등의 공개를 여전히 꺼리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애플은 이와는 별도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서로 다른 제품 28종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얻어내려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 10억 5000만 달러에 추가로 5억 3500만 달러를 더 배상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요구하는) 그런 조치들은 스마트폰 산업과 소비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전례 없는 언론 보도에서 보듯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대중의 이해관계도 얽힌 비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