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적인 대중국 종합 정책은 ‘실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16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2차 TV토론에서 ‘중국 때리기’에만 열중하면서 미ㆍ중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국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두 후보는 모두 중국을 미국의 일자리를 쓸어가는 진공청소기라고 표현하는 등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이들의 중국 비난에는 사실이 절반쯤밖에 안 됐고 틀린 부분도 있었다.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실패로 미국 고용이 유출됐다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세계 최대 제조국이라고 거론했지만 이 표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제정보업체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중국의 2010년도 총생산액이 1조9천950억달러로 미국(1조9천520억달러)을 추월했다고 말했지만 미국 전국제조업협회는 이를 부인하며 미국이 여전히 세계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저비용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로 갔을텐데 두 후보는 모두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을 늘리는 정책으로 수만명의 고용을 늘렸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저가 타이어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1천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예로 들었으나 간과한 부분이 있다.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로 미국 타이어 제조업계에 약 1천200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 대신 소비자들이 11억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감수해야 했다. 한 명의 고용 비용으로 90만달러가 든 셈이다.

두 후보는 또 기업 글로벌화 시대에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하고 중국에서 하청 생산을 하며 한국, 일본, 독일이 부품을 공급하는 윈윈 효과도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혼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롬니 후보는 중국의 무차별적인 지적재산권과 기업 비밀 침해, 그리고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평가절하 등에 대해 제대로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계속 몰아붙여 중국의 보복을 초래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토론 직후 중국이 “어쩔수 없이 반격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무역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 간의 토론에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ㆍ중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와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경제ㆍ외교ㆍ군사력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 전반적인 중국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회귀를 통해 자국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며 일본, 필리핀 등과의 영유권 분쟁에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고있다.

베이징과 워싱턴의 고위 분석가들은 미ㆍ중간 불신이 깊어지면 이란 핵무기개발과 시리아 내전 등 중동문제, 남북한 문제, 그리고 세계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