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 강경…韓中과 갈등 심화 전망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민주당 대표에 다시 선출돼 차기 총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권력 기반이 약한데다 소비세 인상 추진 과정에서 당 내분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한국, 중국과는 영토문제로 대립,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의원(하원) 과반을 유지해야 하지만 불안하다.

민주당의 중의원 의석수는 현재 245석이다.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3석)을 합하면 248석으로 중의원 과반(239석)에서 여유가 많지 않다.

지난 2009년 8.31 총선에서 민주당은 중의원 의석 308석을 휩쓸어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지만, 민주당의 ‘대부’였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등 60명 이상이 탈당했다. 최근에도 신당인 일본유신회 등으로의 이탈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세 인상에 반대해 노다 총리에게 등을 돌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 잠재적 탈당 후보군이 많아 언제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올해 예산 운용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발행법안의 처리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일반회계 예산 92조엔 가운데 40% 정도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특별공채발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참의원(상원)이 여소야대여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민당은 노다 총리에게 특별공채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 이후 가동중단된 원전의 재가동과 당내 반발이 거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도 과제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으로 외교도 막혀 있다. 보수 성향의 노다 총리는 무너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영토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도 “영토문제에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겠다”고 선언하고, 공약으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와 영토 경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달 하순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이 독도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다.

정치권에서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시기가 초미의 관심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달 초순 자민당과 공명당이 소비세 인상법안 처리에 협조한 대가로 ‘가까운 시일내 총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올가을 총선 가능성이 대두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조기총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내년 봄 이후로 중의원 해산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내각의 지지율이 바닥이어서 당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이달 말께 민주당의 당직을 개편하고, 다음 달 초에는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 쇄신과 함께 차기 총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분열된 당내 분위기를 추스르면서 내정과 외교의 난국을 타개하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