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어린이 포르노의 제작, 판매 그리고 소지에 대해 더 강력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어린이 포르노에 대해 유일하게 관대한 일본이 이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다.

어린이 포르노와 관련된 여론은 최근 교토부(京都府)에서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 포르노 DVD를 구입하려던 남자 3명을 경찰이 입건하면서 표면화됐다.

일본 지차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교토만이 어린이 포르노 소지자들에게 감옥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웃 나라 현(縣)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교도와 나라 이외에서 어린이 포르노를 배포할 의도없이 단순히 소지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 포르노와 관련하여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번 교도 사건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 등 야권은 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으나 집권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논의는 아직 민간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관련 토론회는 전혀 낌새를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어린이 포르노물 소지를 불법화할 경우에 경찰이 이를 핑계로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화 및 만화영화도 규제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입법과 정책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경찰청이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강경파들은 큰 우군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에서 어린이 포르노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인권보고서에서 일본을 어린이 포르노의 생산과 제작의 허브로 규정하고 관련법의 미비를 중요원인으로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05년 모든 종류의 어린이 포르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협약에 서명했다. 또 지난 2007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가 강력한 법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08년 제출된 관련 법안은 잦은 정권교체와 정당들 사이에 대립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동력을 잃은 상태에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악용해서 정적을 탄압할 소지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어린이 포르노물을 구입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입장이다.

변호사 협회도 경찰에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만화업자들과 만화팬들도 에로만화에 결국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면서 처벌법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