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원전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양대 체제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단일화했다.

원자력규제위는 19일 다나카 순이치(田中俊一) 위원장과 위원 4명의 임명식을 거쳐 정식 발족했다.

원자력규제위는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보안원이 나눠서 맡고 있던 원자력 규제 지침 설정, 원자로 재가동 여부 판단, 후쿠시마 제1원전 폐쇄 작업 지휘, 주민의 방사선 피폭 건강관리 방침 설정 등의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일본은 1970년대 방사선 누출 사고를 계기로 1978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001년 1월에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각각 발족시켰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원전 운영회사를 장악하지 못한 채 원자력안전보안원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원자력안전보안원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의 지시를 받느라 규제 업무보다 전력업계 의도대로 ‘원전 안전 신화’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마다라메 하루키(班目春樹)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에게 한 조언이 실제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나 집중 비판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보안원은 18일 폐지됐다.

마다라메 위원장은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돌아보면 반성할 점이 많다”며 “(사고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탄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