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구카이라이 ‘고의살인죄’ 기소…보 사법처리 급물살

[Weekend inside] 구카이라이 ‘고의살인죄’ 기소…보 사법처리 급물살

입력 2012-07-28 00:00
수정 2012-07-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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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의 운명, 10월 당대회 前 결정된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살인죄로 정식 기소되면서 중국 당국이 보시라이의 ‘운명’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 권력교체가 이뤄지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전까지 보시라이에 대한 처리 방침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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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카이라이가 지난 26일 밤 고의 살인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중국 지도부가 보시라이 처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며 이는 곧 18차 당대회 직전까지 보시라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영국 BBC 중문망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보시라이 처리 문제를 놓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공청단(共靑團·공산주의청년단),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의 태자당,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상하이방이라는 중국 3대 정치 파벌이 힘겨루기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차기 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던 보시라이가 낙마하면서 이를 둘러싼 계파 간 다툼이 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중 개막된 것으로 전해지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차기 구도를 확정하는 내부 회의인 만큼 사건의 중요 고리인 구카이라이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보시라이에 대한 처리 방향과 계파 배분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학자 왕여우진(王友)은 “중국은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구카이라이에 대한 판결은 물론 보시라이 처리 방침도 18차 당대회 이전까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인 권력교체를 위해 모든 잡음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당대회는 오는 10월 중하순으로 전망된다고 홍콩 명보가 27일 보도했다.

그러나 보시라이가 어떤 혐의로 ‘운명’을 맞이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검찰로부터 형사상 문제로 수사받은 구카이라이와 달리 당 검찰기율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 문제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보시라이의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해외자금 이전, 당 지도부 감청, 군 매수를 통한 정변 기도, 불륜 스캔들 등이 거론돼 왔다. 반면 해외자금 이전, 돈세탁 등의 혐의가 제기됐던 구카이라이에 대한 검찰 기소장에서 부패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만큼 보시라이에게 부패 혐의가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전날 발표된 구카이라이에 대한 기소문에서 구카이라이가 아들 보과과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설명을 곁들였다는 점에서 구카이라이가 사형은 면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집행유예(死緩·2년간 지켜본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 판결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 영사관 망명 기도로 구카이라이의 살인 혐의는 물론 보시라이의 부패 문제를 만천하에 공개한 단초인 왕리쥔의 경우 조만간 국가반역 혐의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7-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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