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기류 시장을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체결을 위한 유엔 주도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 대표단들이 초안의 세부 문구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무기거래조약은 거래액 규모가 연간 7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무기류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논의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으로, 각국 대표단은 오는 27일까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마감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193개 회원국 대표단은 아직 본국의 승인 절차를 위한 조약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복수의 외교관들이 전했다.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초안은 25일께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들은 이틀안에 초안 검토를 마무리짓고 승인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우려했던데로 주요국들의 반발과 이해충돌로 인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 무기생산국들은 조약의 적용 범위에서부터 ‘무기거래’를 규정짓는 기준까지 여러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의 애나 맥도널드는 3주째 계속된 협상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의장은 회의장 문을 걸어잠근채 말그대로 초안 내용의 단어 하나하나를 ?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가들은 시리아와 북한, 이란, 쿠바 4개국의 주도하에 협상 초기부터 조약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이 전했다.

영국의 앨리스터 버트 외무차관과 앨랜 던컨 국제개발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소수지만 단호한 국가들이 조약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협상 시작단계서부터 미국과 중국은 각각 탄약과 소형 화기를 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조약에서 인도주의적 법률에 대한 언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와 중남미, 유럽 74개국이 인권을 해칠 위험이 상당한 국가에 대한 무기거래를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제적 합의에 대한 압박이 심화하는 추세다.

이들 74개국은 소형무기와 탄약 모두 조약의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무기생산국은 단 한 곳도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않았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브라이언 우드는 인권 위반 사유로 인한 무기거래중단 조치의 적용 범위를 결정짓는데 미국의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조약 불참 사유를 만들어낸다면 많은 정부가 이를 악용하려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우드는 지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약은 반드시 193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하에 마련되야 한다. 조약 발효에 필요힌 비준국 수도 결정해야할 문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