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추가 땐 중의원 해산

일본 정치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여야는 중의원 해산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 초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오자와 이치로 그룹의 대거 탈당 이후 자고 나면 탈당자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참의원의 후나야마 야스에, 고다 구니코, 다니오카 구니코 의원이 탈당했다. 표결에서 빠지는 정·부의장을 제외한 참의원에서의 민주당 의석은 88석으로 줄었다. 제2당인 자민당(86석)과의 차이는 단 2석이다.

18일에는 중의원(하원) 나카쓰가와 히로사토 중의원의원도 탈당계를 제출했다. 나카쓰가와 의원이 탈당하면 민주당의 중의원 의석은 248석이 된다. 연립 정당인 국민신당 의석을 합해도 252석에 불과해 민주당에서 14명이 추가 탈당하면 과반 의석(239석)이 무너질 수 있다.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잃으면 정권을 내주게 돼 해산을 선언하고 총선거를 치르게 된다.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붕괴되는 셈이다.

민주당의 탈당 러시는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이합집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는 3년 전 정권 교체를 위해 이념과 출신이 다른 다양한 세력이 뭉쳤다. 목표는 자민당 정치의 종식을 통한 정권 교체였다.

당내에는 마쓰바라 진 의원과 같이 군위안부 동원에는 정부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극우 성향의 의원에서부터 간 나오토 전 총리와 같은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