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는 내용의 공화당 주도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오바마의 건보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출한 31번째 폐기(부분 폐기법안 포함) 법안이다.

이번 표결은 또 연방대법원이 건보개혁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이뤄지는 첫 번째 폐기법안에 대한 표결이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폐기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제출됐던 30개의 폐기법안 역시 하원 이상을 통과하지 못했다.

설사 이번 폐기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

백악관은 건보개혁법 폐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건보개혁 폐기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건보개혁법 폐기는 건보혜택을 받게 될 3천만명에 이르는 무보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상을 갖고 있다”면서 “건보개혁법 폐기는 향후 10년간 1천억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오는 11월 실시될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건보개혁법 폐기 실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를 막을 60석의 의석까지 상원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반대로 폐기법안의 상원 통과는 힘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