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최종 마감 시한을 1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9일 EU 집행위 관계자들이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스페인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함에 따라 이런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유로존 재무장관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

완화 방안에 대해 아직 두 나라가 지지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들은 밝혔다.

따라서 9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에 이어 10일 열리는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코핀)가 끝난 뒤 연장 허용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감 시한을 연장해주는 대신에 엄격한 추가 조건들이 따라붙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EU 규정에 따라 스페인은 단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 2013년 말까지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맞춰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올리 렌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5월 30일 회원국들에 대한 연례 경제정책 권고서를 발표한 뒤 “스페인 경제상황이 이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감안,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감 시한 연장에 따라 스페인의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 역시 5.3%에서 6.3%로 높아지고 내년 4.5%, 최종연도인 내후년 2.8%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에 스페인 정부는 과도한 적자를 줄이는 데 필요한 구조적 개선 조치들을 포함해 구체적인 2013~2014년도 예산안을 EU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 긴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즉각적인 추가 조치들도 제출, 실행하고 독립적 예산 기구를 만들어 재정정책을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분기마다 긴축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전되면 긴축 속도를 높이는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EU의 관련 규정에는 과도한 경기 침체 등 일부 특별한 상황에선 EU가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그간 재정적자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해온 EU가 일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마감시한 연기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EU 실무자들은 스페인의 경우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은행 부실에 따른 자본 확충 수요가 크고 자치단체들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과다한 데 따른 특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4명 중 한 명이 실업자이고 경기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긴축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경제 회생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뭍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