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세력 중·참의원 50명 탈당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2일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네 번째 신당 창당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자와 그룹의 중의원 의원 38명, 참의원 의원 12명이 이날 집단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계를 제출한 중의원 의원이 당초 예상한 40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탈당한 친오자와 세력인 기즈나당 9명과 합치면 친오자와 의원은 47명이다. 소비세 인상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중 최소 4명만 더 확보하면 노다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국회법에는 중의원 의원 51명 이상이면 내각 불신임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이 내각불신임안에 찬성하면 노다 총리는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참의원 의원이 7명만 더 탈당하면 민주당은 자민당에 참의원 1당 자리를 내주게 된다.

오자와는 지난 1993년 6월 자민당을 탈당해 신생당을 결성한 뒤 신진당, 자유당을 창당했다. 이번이 네 번째인 셈이다.

하지만 오자와의 네 번째 승부수가 통할지는 알 수 없다. 우선 창당 자금을 해결해야 한다. 일본 정당조성법에 따르면 정당 교부금은 1월 1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매년 4월 지급된다. 오자와는 신당을 창당할 경우 내년 4월까지는 정당교부금 없이 신당을 운영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의 지난달 26~27일 여론조사 결과 오자와 신당에 대해 일본 국민 78%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여론은 부정적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