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獨 등 유럽국, 미국 압박..”인권 강조하고 탄약 등 규제돼야”

세계 무기류 시장을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체결을 위한 유엔 주도의 협상이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다.

무기거래조약은 거래액 규모가 연간 6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무기류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논의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으로, 각국 대표단은 오는 27일까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150개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회의의 목표는 무기거래에 관한 국제적 공통 기준을 마련하자는 2007년 유엔 결의안의 구체적 성과물을 내자는 것이다.

조약이 체결되면 모든 서명국은 무기류 생산기업들과 맺는 모든 협정에서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험한 무기 거래상들이 국경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특히 이번 유엔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일 무기거래조약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서유럽과 동맹국인 미국이 충돌하는 쟁점들을 소개했다.

올해 마련된 조약 초안은 “인권을 심각히 해칠 위험이 상당한 국가에 대해선” 정부는 무기판매를 승인해선 안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무기판매 승인에 앞서 인권에 관한 과거 전력 같은 요인들을 단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고쳐지기를 원하고 있다.

협상 개막을 앞두고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외무장관 등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인권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담은 조약을 밀어 불일 것이라며 굳은 결의를 피력했다.

이들은 유엔은 “탄탄하고, 효과적이며, 법적 구속력 있는 무기거래조약에 합의할 책임이 있다. 지금이 바로 이를 이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도 있다. 규제할 무기 종류에 탄약을 포함시키는 것에 미국이 선뜻 동조하지 않고 있다.

한 유럽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조약 체결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몇가지 쟁점들이 있다”면서 “미국 일각에선 탄약을 포함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우리는 이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약속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싸울 것이라는 점은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토마스 컨트리맨은 지난 4월 미국은 탄약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법적 국제 무기거래를 미국 전문가들이 이미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번거롭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앨런 던컨 국제개발장관은 가디언 기고를 통해 무기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제가 없다는 건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권과 국제적 인도주의 법에 기반해 강력한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을 만드는 게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던컨 장관은 이번 협상에 참여할 것이며 만일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 닉 클레그 부총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는 불법 무기거래는 오늘날 발전을 가로막는 유일한 최대의 장애라고 규정했다. 불법 무기거래로 가능해진 폭력의 결과로 매년 75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이번 조약은 “전투기부터 소총까지, 폭탄부터 총알까지, 모든 재래식 무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과 “무기거래 중개는 통제돼야 하고 올바른 거래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던컨 장관은 “우리는 충격적인 소년병들 사진들을 봐왔다. 이들 소년이 전투를 위해 훈련받고 있다. 또 어린 소녀들은 끌려가 노예처럼 일하고 반면 다른 이들은 강간당하고 버려진다”고 상기시킨 뒤 “이런 극악무도한 짓들을 하는 자들은 무기와 탄약을 꾸준히 갖다주는 일정한 공급원이 없으면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의 안나 맥도널드는 “미국은 협상에서 핵심국이다. 미국이 조약 제정 지지자라는 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만일 탄약이 제외된다면 조약의 의미는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약은 분쟁의 기름”이라며 “빈곤, 분쟁, 인권 학대 등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끝날 뚜렷한 위험이 있으면 여하한 무기거래가 승인될 수 없다는 점을 조약은 모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브라이언 우드도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대다수 전략적 동맹들과 비교할 때 조약에 담길 규정들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러시아나 중국을 달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미국 이외 조약에 강력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 등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