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中 신경전 산물 ‘반쪽 민주주의’ …수반선거 등 중국의 정치개입 여전

중국과 영국 간 홍콩 반환 협상은 조차만기일(1997년)이 다가오기 훨씬 전인 1982년 9월 시작됐다.

영국은 홍콩 내 자국 자본이 대거 투자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권과 통치권을 분리해 주권은 중국에 반환하되 통치는 영국이 계속하려 했다.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향후 50년간 자치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법률제도·생활양식을 허용한다는 일국양제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식품·식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홍콩의 존속이 힘들다는 점에서 6년을 끈 마라톤 협상은 1984년 결국 중국의 뜻이 관철된 ‘영·중 공동선언’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양국의 신경전은 반환이 이뤄지는 1997년 7월 1일 0시까지 계속됐다. 1992년 영국은 홍콩의 정치개혁에 착수해 기본권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대폭 확대한 조례를 만들었다. 공동선언 발효 전에 홍콩의 시민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해 중국의 통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당시 중국은 일국양제의 항인치항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홍콩 주민의 마음을 다잡았다. 물론 말처럼 홍콩에 정치적 자유를 내주겠다는 속내는 아니었다.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을 뽑는 투표인단을 대부분 중국 중앙이 지명하고 있는 점과 당초 계획과 달리 2017년으로 직접선거가 미뤄진 것은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 예다. 홍콩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물론 언론자유도 위축되고 있다는 게 범민주 진영의 평이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