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반세기 전 옛날의 통일 독일은 무력을 동원해 유럽대륙을 접수하려다 실패했고, 약 20년 전 신흥 통일 독일은 유럽 점령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돈을 동원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유럽의 통화동맹 체제가 큰 위기를 겪는 가운데 독일에 대한 음모론이 떠돌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런 음모론을 둘러싼 분명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유로화 도입의 역사가 음모론을 확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내놓은 “통화동맹을 넘어 재정동맹, 더 나아가 정치동맹으로까지 움직이고 각국 정부들이 유럽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발언은 독일 쪽의 동기나 구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음모론의 뒷받침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음모론에 활용되는 첫 번째 주장은 20년 전인 1992년 여름에 일어난 독일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

당시 독일중앙은행은 통독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독일로 돈이 몰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 다른 나라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율체제마저 뒤흔들어 놓았다.

이때 이탈리아와 영국은 자국 화폐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자 외환보유액까지 동원했고 결국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했다. 두 나라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영국은 독일의 고금리 정책을 비난했지만, 당시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책임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은 핵심을 벗어난 일”이라며 일소에 부친 바 있다.

독일은 이후 수년간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 유로화 도입 및 유럽중앙은행(ECB) 출범 때는 2.5%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독일은 유럽 이웃국가들에 물건을 수출하면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고, 독일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다른 나라의 주택 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독일의 음모론에 등장하는 또다른 사례는 2009년 초 아일랜드 은행들이 파산하던 경우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 은행들이 다른 나라 은행들로부터 받은 차입분을 디폴트 처리했더라면 독일 은행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독일 정부는 자국 은행 지원에 나섰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여력이 없으면서도 모든 은행의 책임을 보증하는 쪽을 선택했고 결국 구제금융을 받는 쪽으로 몰렸다. 당시 아일랜드를 위한 독일 정부의 처방은 긴축이었고 이는 예상대로 급여 감소와 세금 증대를 불러 국민을 고통에 빠트렸다.

독일은 최근 수년간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상대로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보다는 재앙을 회피하는 쪽으로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NYT는 곤경에 처한 나라들이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최종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유로에 남아 앞으로도 수년간 침체를 겪든지 아니면 유로를 떠나 큰 어려움은 겪겠지만 새 통화를 갖고 평가절하를 할 자유를 얻는 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것이 아니면 ‘주권을 포기해라. 독일의 지도력과 통일 유럽의 지배를 수용해라.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을 어려움에서 탈출하도록 할 것’이라는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