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엄중 처벌 약속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임신부를 강제로 끌고 가 낙태 수술을 시킨 중국 관리들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산시(陝西)성 정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 7개월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수술이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지휘 선상의 책임자 3명을 우선 정직 처분하고 앞으로 정식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산시성 정부는 2001년 중국 정부가 공포한 ‘인구계획생육(가족계획)법’에 따라 만삭 임신부에 대한 강제 낙태 수술을 금지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와 성(省)의 가족계획 정책을 엄중히 어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1일 한 누리꾼은 산시성 안캉(安康)시 전핑(鎭坪)현 정자(曾家)현의 임신부 펑젠메이(馮建梅·23)가 인구계획생육위원회 공무원들에게 끌려가 강제 낙태를 당했다는 글을 올려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사산된 아이를 곁에 놓고 처연한 표정으로 병상에 누운 펑 씨의 사진은 중국 누리꾼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전핑현 인구계획생육국은 논란이 일자 펑 씨가 법에 허용하지 않는 둘째를 가져 ‘사상공작(설득 작업)’을 통해 동의를 얻어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펑 씨는 언론 인터뷰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신의 머리에 옷을 뒤집어씌워 차량에 납치한 뒤 강제로 병원으로 끌고 가 억지로 동의서에 손도장을 찍게 하면서 낙태수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국 안팎의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하급 공무원들의 잘못된 정책 집행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만 만삭 임신부에 대한 강제 낙태 사례는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중국 인권 운동가들은 주장한다.

이번 사건도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 것이지 이들이 당국의 압력에 침묵하고 있었다면 조용히 묻혔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근 미국으로 망명 성격의 유학을 떠난 시각 장애인 인권 운동가 천광청(陳光誠)도 고향 산둥성에서 강제 불임 수술 시행 등 중국의 무리한 산아제한 정책을 폭로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다가 정부로부터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하는 등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대신 재빠르게 공개 사과를 하는 정면 대응책을 택한 점에 주목하면서 잔혹한 인구통제 정책 집행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