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前 간사장과 또 담판 결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정권의 운명이 걸린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야당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자민당의 요구대로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 등 각료 2~4명을 4일 교체할 예정이다.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리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는 두 번째 담판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기보다는 야당과의 합의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노다 총리가 부분 개각을 단행하는 것은 오는 21일까지의 정기국회 회기 안에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야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참의원에서 문책을 결의한 일부 각료의 교체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야당이 교체를 요구한 다나카 방위상과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상을 비롯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의 ‘스파이 사건’과 관련, 가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상과 오가와 도시오 법무상도 바꿀 방침이다. 자민당은 소비세 인상 법안에 찬성하는 대신 총리의 중의원 해산을 관철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노다 총리가 자민당 등 야당과 협력해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소비세 인상의 당내 반대파인 오자와 전 간사장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대규모 증세를 먼저 하고 개혁은 언젠가 하겠다고 해서는 국민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세 증세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