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그룹 의원 29명 인상 반발… 당직 사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둘러싸고 일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을 반대하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에 속하는 의원 29명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소비세 인상 추진에 반발해 집단으로 당직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오자와 전 간사장의 측근인 기우치 다카타네 중의원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오자와 그룹의 의원 9명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미 소비세 인상 추진에 반발해 탈당, 신당을 만들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내 100여명의 의원을 거느린 최대 계파인 오자와 그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자와 그룹은 여소야대인 중의원 표결 때 소비세 인상법안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다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로 선진국 최악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노다 총리가 오자와 그룹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비세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민당과 대연립을 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자민당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은 노다 총리가 오자와 전 간사장과 결별하면 소비세 인상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자민당이 소비세 인상법안을 지지할 경우 오자와 그룹이 반대표를 던져도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할 수는 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오자와 그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