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역차별” 위헌 소송… 9년 만에 논쟁 재점화

미국 내 소수 인종의 대학 입학을 촉진한 ‘소수계 우대 정책’이 9년 만에 다시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주립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인종을 고려하도록 한 소수계 우대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2008년 오스틴 텍사스주립대에 입학을 거부당한 백인 여학생 아비게일 노엘 피셔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오스틴 텍사스주립대는 주 내 고교 상위 10%의 학생에게 입학 자격을 우선적으로 준다. 라틴계와 흑인이 많은 텍사스의 특성상 우수 고교생은 주로 이들 인종이다. 이 대학에 지원한 피셔는 상위 10%에 들지 못해 입학이 거절됐다.

이에 피셔는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았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피셔는 루이지애나주립대에 입학했고, 곧 졸업한다. 앞서 미 연방지법과 제5순회 항소법원은 소수계 우대 정책에 따른 입학사정을 실시한 텍사스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1978년 이후 교육과 공공 분야에서 인종 우대 정책을 사용하는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법원은 2003년 미시간대 로스쿨의 소수계 우대 정책 소송(그루터 대 볼링어 사건)에서 5대4로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문을 작성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를 비롯한 5명의 진보적 판사들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치면서 보수적인 대법관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뮤얼 앨리토 등 보수 성향 대법관이 새로 지명되면서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됐다. 또 대입 사정에서 소수 인종에 대해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텍사스대의 인종 다양화 정책이 이미 달성됐다는 견해도 있다.

심리는 10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예정이다.

공개 심리는 미국 대선 및 중간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도 예상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피셔는 “법원이 앞으로 텍사스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인종에 관계없이 입학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스틴 텍사스대의 윌리엄 파워스 총장은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