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의 빗장을 44년 만에 열어젖혔다.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최신의 방위 기술 획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일본) 방위 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무기 수출 3원칙이란 1967년부터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것을 가리킨다.

현재 일본은 예외적으로 미국과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때만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예외 조항은 미국 이외의 우방국과도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허용하고, 평화 구축과 인도적 목적에 한해 군수장비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가 등과도 첨단 전투기의 공동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투기 등 무기는 하이테크화로 가격이 상승해 한 나라만의 개발과 생산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 F35기도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 생산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른 장비품의 경우 헬멧, 방탄조끼, 중장비, 순시정 등 인명 살상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해외 기술이전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파병된 자위대가 사용한 뒤 파견국가나 지역에 공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무기 공여는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