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며 성장지속

중국이 14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축으로 하는 기존의 거시경제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조의 ‘키워드’는 ‘안정속 진전’(穩中求進)으로 정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내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중국의 성장률 급락 우려에 따라 ‘성장유지’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은 ‘안정’을 택했다.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지속하며 물가와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사회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 전환 등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조적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민생 영역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 내수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뜻이다.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상황에 근거해 적시에 적절하게 ‘선제적 미세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에서는 일단 돈줄을 거머쥐면서도 물가상황 등을 적기에 포착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엿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 지도부는 “세계경제 성장이 침체하고 국제무역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한편 국제금융 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위한 내수확대를 내년 경제 전략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가격이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억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위기 의식도 드러냈다. 경제사회발전 중에 드러나는 모순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해결하고, 경제정책 운용 중의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거시경제 조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과 중앙과 지방의 당·정 책임자, 국무원 각 부서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