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에 단호..외교는 후텐마.영토문제 관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脫)원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지만 노다 총리는 전력난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정기점검과 고장 등으로 가동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 한다는 방침이다.

노다 총리는 “(재가동때) 안전성을 엄격히 체크해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전의 새로운 건설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서 “수명이 다한 원자로는 가동을 연장하지않고 폐기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전 가운데 12기만 가동중이며 나머지는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원전이 대거 가동을 멈추면서 일본은 전력 공급 부족으로 올 여름 수도권에 전력사용제한령을 발동했다.

노다 총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제시했던 탈원전을 따르지않고 현재 보유중인 원전을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끌고 가기로 한 것이다.

◇ 엔고에 단호 대응..TPP도 관심 = 노다 총리는 가장 시급한 경제대책으로 엔고 대책을 꼽았다.

그는 2일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엔고로 공전의 산업공동화 위기를 느낀다”면서 “재무상때부터 외환시장 개입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변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시장에 개입해 엔고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입장 표명이다.

일본의 기업들은 엔화가 달러당 76엔대까지 치솟자 수출 채산성을 맞출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노다 총리는 이달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엔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다 총리는 한국,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조기에 결론짓기로 했다.

일본의 TPP 참여는 미국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는 물론 내각에서도 농민의 반발을 의식해 TPP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않아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TPP에는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이 반대 입장이며, TPP를 주도해야할 하치로 요시오(鉢呂吉雄) 경제산업상 역시 적극적인 찬성파가 아니다.

◇ 외교, 후텐마 영토문제가 관건 = 노다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외교의 기축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작년 민주당 정권 출범이후 미국은 오키나와((沖繩)의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 해결을 일본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다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도 후텐마 문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노다 내각이 후텐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동맹의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내각은 영토문제로 틈이 간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큰 숙제다.

노다 총리는 2일 기자회견에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A급 전범은 전쟁범죄자가 아니다’는 자신의 기본 입장도 정부 입장을 따르겠다는 쪽으로 후퇴했다. 한국과 중국 등을 의식한 것이다.

노다 총리는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이 국제 외교의 데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물론 외교 사령탑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외교에 문외한이라는 점이 일본 외교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