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정권 향방은

보수 정객 노다 요시히코가 이끄는 일본의 차기 정권은 자민당·공명당과 대연립을 추진하며 보수 노선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독도와 동해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한·일 간의 외교정책에서 노다 내각이 어떤 노선을 견지할 것인지에 우리 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노다 신임 대표가 간 나오토 내각 출신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정책 연속성을 이어나갈 것이며, 그런 점에서 양국 간 외교정책의 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 성향보다는 국익 차원의 외교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는 한·일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노다 신임 대표가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중국 난징 대학살 등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고, 영토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한 점으로 볼 때 자칫 양국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다 내각의 향후 동아시아 외교 노선에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다. 노다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해 실제로 독도나 동해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한·일 간 외교관계는 가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일본 국내 문제에서 노다 내각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지만 선거전에서 분열된 당내 단합을 이뤄내는 게 쉽지 않다.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인 재정난을 해소하고 엔고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으로 짧아 내년 9월에 다시 대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노다 내각의 정치력과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재무상 시절 자신이 추진한 동일본 대지진 복구와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야권으로부터 퍼주기 공약으로 비판받았던 자녀수당·고교무상화·고속도로 무료화 등 민주당 정권 공약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