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려면 적절한 식량 공급과 공공 보건 체계 지원 등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실장,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스콧 스나이더 소장, 발비나 황 조지타운대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 20명은 5일과 6일 이틀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한국학연구소(소장 데이비드 강)에서 북한 급변 사태 시 관리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비공개 세미나가 끝난 뒤 데이비드 강 교수와 빅터 차 교수는 세미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규모 난민이 남한이나 중국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큰 변수는 식량 사정이라고 본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 붕괴 때 주변 국가들은 최소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량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공공 보건 의료 체계도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량과 공중 보건이라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주민들은 북한 지역에 그대로 머물면서 체제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 체계가 무너지면서 대규모 난민이 이웃나라로 유입된 수단, 이라크 등은 국내의 식량, 공중 보건, 치안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붕괴된 탓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현재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주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맡아 한반도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빅터 차 교수는 “정치적 인권과 인도적 인권은 다른 문제”라면서 “실용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경제 교류를 끊으면서 북한은 점점 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개성 공단 등을 잘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과 한국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이 북한 지역을 한국 영토라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가장 큰 숙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부의 처리 방안은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군부를 다룬 방식을 참고로 하라고 전문가들은 권유했다.

독일 통일 때 서독은 동독군 장성들의 지휘권을 박탈했을 뿐 중간 간부들은 그대로 놔뒀다. 반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군을 아예 해체한 바람에 엄청난 혼란과 내전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