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 오바마가 굴복한 데 따른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행보를 노린 데 따른 것인가?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협상 타결 다음날인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놓고 이같은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차례 기자회견에서 재정 적자 감축과 세금 인상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균형’을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균형적 접근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달성된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이다.

전직 백악관 경제보좌관인 재러드 번스타인은 이번 협상이 균형적이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무리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성 지출 삭감 규모는 커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원했던 기업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불가능해져 기업과 부유층은 현재까지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내년 재선을 앞둔 오바마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백악관으로서는 오바마에게서 이탈된 중도노선의 부동표를 흡수할 수 있는 ‘승리 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합의는 2012년 대선 전까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추가 부채 상한 증액 논의를 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오바마 진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합의에서 겉으로는 물러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합리적인 절충자의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신문은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오바마의 ‘협상 기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백악관의 평가와는 다른 여론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바마의 재선 문제와 관련,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안이 2012년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감세 연장안 이슈가 차기 대선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보수적 이익 단체인 ‘세금개혁을 위한 미국인’의 대표 그로버 노퀴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지 몰라도 세금 문제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의 민주당 공화당 지도자들은 31일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 합의안에는 부채상한을 최소 2조1천억달러 상향하고, 향후 10년간 2단계로 나눠 정부지출을 총 2조5천억달러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