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축소 민주당 반발 정면돌파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공화당과 벌이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 및 정부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 “힘든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대에서 가진 타운홀 형식의 주민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재정적자 감축 협상과 관련, “내가 정상적으로는 하지 않을 힘든 선택이 포함된 안에 기꺼이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간에 근접하고 있는 협상안에 노인층 의료보장시스템인 메디케어와 연금의 일종인 사회보장제도를 일부 개혁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성역격인 사회보장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민주당 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와 베이너는 현재 3조달러의 재정적자를 10년내에 감축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모든 미국인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단 베이너 하원의장은 “아직 공식 또는 사적으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중한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하원의장 모두에게 ‘매우 신중하라’고 말한다”면서 “협상의 합의안이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공평해야만 하기 때문에 협상 진행 과정에서 많은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한 세수확대 조치 없이 사회보장 비용 삭감을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할 경우 자신의 지지기반인 민주당 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